제266회 임시회 시정질문 통해 맹정호 서산시장의 시정 운영 밀실행정 규정
"서산시의 중대한 정책을 서산시장 개인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사안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고 책임을 져야 할 것"

지난 9월 15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1 지방선거 서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는 임재관 전 서산시의회 의장 / ⓒ 뉴스티앤티
지난 9월 15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1 지방선거 서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는 임재관 전 서산시의회 의장 / ⓒ 뉴스티앤티

내년 6.1 지방선거 서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임재관 서산시의원이 서산시 신청사 건립을 밀실행정으로 규정하고, 맹정호 서산시장의 시정 운영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서며, 223일 앞으로 다가온 서산시장 선거전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19일 제266회 임시회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저는 2022.10.19. 화요일 오후1시에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고, 서산시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는 시간 이었다”면서 “그러나 공감 할 수 없는 답변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시장께서는 수석지구에 환지방식으로 왜 도시개발정책을 추진해야 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의하자 맹 시장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권고라면서 서산시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고 운을 뗀 후 “수석지구 도시개발정책은 인근에(잠홍·온석·석림) 미개발적역이 상당히 존재하는데, 중심권역에 동떨어진 곳에 ‘주거지역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정책이라”면서 “서산시가 부동산투기의 선제 조치도 없이 사업주체가 되어 이런 도시개발로 부동산투기의 전형적인 실례를 서산시가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며 “개발로 인한 이익은 서산시민들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특정 개발지역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귀속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어 환지 전 토지평가액과 관련하여 “환지 전 평가 약 1천 1백억원이고, 환지 후 토지평가액은 약 3천 1백 십억원 정도로 약 3배 정도 상승한다”고 언급한 후 “서산시의 ‘2021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보면, ‘2030 서산 도시기본계획상 2025년 지표를 적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서 “서산시 2030도시기본계획에 2025년 인구가 23만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엉터리 도시개발계획을 서산시장께서 직접 말씀하셨냐?”고 질의하였고, 맹 시장에게 “잘못됐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임 의원은 “5년 마다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이나 그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라”면서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정책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고 권고 했다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체비지 분양이 안 되면 그 재정부담은 시민이 떠안게 되는데,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서산시청 신청사 건립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는데, “코로나19로 절차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지역 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2022년 하반기에 서산시 시청사 입지선정 절차가 추진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라는 서산시의 주요 답변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 의원은 “전국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도 우리 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예로 인천의 미추홀구·충북 청주시 등 청사 건립이라”며 “답변자와 서산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일 이후로 ‘연기하자고 협의’를 하고, 이런 답변을 한다고 저는 추론한다”고 피력했다.

임 의원은 이어 “유독, 서산시만 코로나19라는 핑계를 대고 진행을 멈추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본 의원은 분명히 모두 발언에 솔직하게 답변해 달라고 했다”며 “지난 2020. 8. 20. 목요일 오후에 서산시장은 서산시장실에서 몇몇 의원들에게 시청사 건립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다고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임 의원은 “저는 이와 상통하는 답변 내용이라 생각된다”면서 “왜 솔직하지 못하냐”며 “중대한 서산시 청사 건립 정책문제를 놓고 코로나19·위원회를 핑계로 시민들·공직자들을 배신하고, 서산시의 발전, 역사를 후퇴시키는 떳떳하지 못한 행정 밀실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서산시의 중대한 정책을 서산시장 개인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사안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서산시 청사 건립도 밀실행정으로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것이 아니라 조속히 결정하여 내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서산시장 후보군 중 최초로 내년 6.1 지방선거 서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을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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