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결탁한 '토건 카르텔' 대전 등 지방에도 비일비재 

김강중 편집국장
김강중 편집국장

실로 낯 뜨거운 '대선' 정국이다.

똑똑한 국민을 정치인들이 바보로 여기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쯤으로 기억된다. 정치권은 코로나로 시름하는 국민들을 우롱했다. 

그래서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정치인들'이란 제하의 칼럼을 쓴 기억이 새롭다. 
국민들 울화를 돋는 막말이 난무했다. 품격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당시 쟁점은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장과 맞춤형 스펙 위조였다.
또 하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귀(未歸) 특혜 논란이다. 

전 현직 법무장관 자녀의 입시와 병역문제여서 파장이 컸다. 
이 문제로 여야 공방은 첨예했다. 그 때도 코로나 방역과 민생은 제쳐놓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당시 여권의 공세는 누가 봐도 생뚱맞고 억지스러웠다.
반론과 방어권 차원을 넘은 것이었다. 이해 폭을 넓혀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들의 불편한 말투와 태도 또한 불편했다. 비릿한 낯빛과 눈빛도 물론이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사생결단의 몸부림으로 비춰졌다.

그래서 '또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국민들을 놀라게 할까'라고 글을 맺었다. 
1년이 지난 오늘 대선정국으로 바뀌었다. 오불관언의 호도와 억지가 재연되고 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했던가. 또다시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짐작은 했지만 1년도 안 돼 마침내 일이 터졌다. 
이번에는 부동산 문제다. '부동산 지옥'에서 '부동산 천국'을 선보인 것이다. 

다름 아닌 '화천대유(火天大有), 천화동인(天火同人)'이다. 
화천대유란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뜻이고, 천화동인은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운'을 말한다.

정리하면 '화천대유, 천화동인'은 사람과 재물을 모아 천하를 도모한다는 뜻이다. 
부동산 분양사 이름 치고는 야릇하고 거창하다.  
이 야릇함은 대장동지구가 조직적으로 기획된 부동산 투기 정황으로 이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지사가 시장으로 재직했던 성남시 측과 민간세력 간 공영개발을 한 것이다. 
공익을 내세운 대선 대비용 정치자금 후폭풍이 거세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특정 업체와 특정 법조인들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대장동 게이트'는 내년 3월 대선 경선 및 본선 과정에서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기실 공영개발은 손해도 이익도 나지 않는 사업구조가 잘된 사업이다. 
이 지사는 이런 파장을 의식했는지 택지개발의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어찌됐든 이 일로 많은 국민들이 개탄하고 있다.
부동산과 불공정이 버무려진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장동 게이트'를 통해 민간업자가 챙긴 이익은 무려 '8천540억 원+a'라고 한다.  
이 정도면 '화천대유, 천화동인'은 그들만의 대동(大同)이고 대통(大通)이다.  

'대동'은 허울 좋은 가면놀이가 될 공산이 크다. 
성남시민의 공익은 뒷전이고 동인(同人)의 돈 잔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처럼 권력과 결탁한 '토건 카르텔'은 판교 대장동만이 아니다.
이런 일들은 대전을 비롯한 청주 등 지방에서도 비일비재하다.  

대전의 경우 15년 전 '입목본수도' 문제로 유성 봉산동 아파트 건설이 무산됐다. 
그랬던 봉산동 임야는 오늘날 아파트 800여 채가 들어서고  있다.
도안 한복판에 지어진 대단위 조합 아파트도 그런 행정편의의 범주다. 

이 뿐인가. 최근 한 제조업체는 매각대금으로 400여억 원을 그린벨트에 집중 투자했다.
유성 특정지역을 집중 매집했다. 

매입 후 수개월이 지나자 그린벨트는 아파트 부지로 둔갑됐다. 
해당 기관과 결탁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과 대전유성복합터미널이 그러하다. 
터미널의 본래 기능보다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거나 지을 계획이다. 
수백, 수천억의 차익이 예상되니 특혜 및 행정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가히 '부동산 왕국'이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지만 부동산은 부(富)의 분배를 왜곡시키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와 비정규직을 해결하지 않는 한 임금과 지대 착취는 계속될 것이다.  

이처럼 '정(政).관(官).산(産)' 야합에다 언론까지 합세한 '부동산 게이트'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내년 3월이면 대선(大選)이다. 여당 입장에서 대장동은 계륵이고 부메랑이 될 것이다. 

머잖아 검찰, 공수처나 특검이든 밝혀내야 할 것이다.
당심(黨心)이 이길지, 민심(民心)이 이길지 지켜 볼 일이다.
'대선' 결과에 따라 태양을 뜻하는 '천화(天火)'가 '천화(天禍)'로 비화될 일도 배제할 수 없다. 

자고로 싸우면 손해 보는 5가지가 있다. 그것은 자식과 아내, 그리고 공권력, 언론과의 싸움이라고 한다.
마지막은 하늘의 섭리, 땅의 도리를 어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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