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 포기한 건가?'라는 제목의 입장문 발표
유치원 관련 "유아 안전·놀이중심 교육 바라지만 말고 교실 환경 구축부터 하라!" 촉구
초등학교 관련 "과밀학급 해소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시급" 주장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만들기·교육력 저하 문제 해결 위한 근본적인 과제로 교원 증원 필수" 역설

윤용호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장 /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윤용호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장 /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용호, 이하 충남교총)이 충남 유·초·특수학교 교사 선발인원 급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충남교총은 지난 16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 포기한 건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의 교육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충남교총은 “충남도의 경우 유치원 교원이 전년도 65명에서 금년 39명으로 26명 급감하였고, 초등교원도 전년도 180명에서 금년 150명으로 30명이나 감소했다”면서 “현 정부가 코로나 19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면서도 방역의 가장 기본원칙인 밀집도 완화를 위한 과밀학급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용호 회장은 “지금도 교원들은 한 반에 20명~30명 넘는 과밀학급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느라 큰 고충을 겪고 있는 학교가 많다”면서 “질 높은 교육활동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반드시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규교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전년대비 선발인원을 26명이나 줄인 것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그간 유치원 학급수를 늘려 ‘국공립유치원 입학 가능 정원 비율’을 39%로 확대했다고 발표하면서 취원율 40%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020년 현재 29.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총은 이에 대해 “‘입학 가능 정원’ 이라는 용어까지 내세우며 유치원 교사 선발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실제 취원율에는 애써 눈 감으면서 국정과제에 도달했다고 포장할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충남교총은 이어 “충남교육청은 현재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 기준이 평균 만3세 15명, 만4세 20명, 만5세 25명이나 된다”면서 “이런 학급 기준 자체가 과밀학급을 조장하는 것이고, 그런 학급 기준으로 입학 가능 정원 비율을 산정해 그만 뽑겠다는 것이라면 결국 과밀학급 해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교총은 끝으로 “초등의 경우도 전년대비 선발인원이 30명 감소하였으며, 과밀학급 해소대책 없이 강행하고 있는 초등 저학년 전면등교 방침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방역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후 “그린스마트 미래교육 등 정부 치적용 정책에만 집중하지 말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OECD 최하위 수준의 디지털 문해력을 회복하기 위한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는 교육을 위해 교원 확충에 힘써 달라”고 역설했다.

한편,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22학년도 공립 유·초·특수 임용후보자 선발 확정공고’에 따르면 내년 충남 유·초·특수학교 교사 선발인원이 259명으로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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