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은 16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위원 성비 편중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 126명 중 여성위원은 단 25명이며, 시·도별 평균 여성위원 비율은 19%에 지나지 않았고, 전국 18개 위원회 중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준수하는 시·도는 2군데에 불과한 가운데, 그중 부산·대전·강원·경남 4곳의 경우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성범죄, 데이트폭력 등 여성이 취약한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성비가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현행법상 명시된 자치경찰의 담당 사무인 여성 치안 및 성폭력 등의 예방 및 범죄 대응 사무 수행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현행법에 명시된 기준이 의무조항이 아닌 탓에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실정으로 강제가 어렵다면, 인센티브제 도입 등 향후 출범되는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는 성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월 1일 전면 시행된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주민참여형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위원의 특정 性(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