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전국 최초로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배치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14일 2021년도 제16회 비대면 언론브리핑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배치 방안’을 발표했다.

최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제14회 기자 회견에서 정부의 교원정원 감축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세종의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선진 교육환경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면서 “오늘은 그 약속에 대한 답을 드리겠다”며 “오늘 방안의 핵심은 ‘저학년부터 학급 밀도를 줄여 교육효과를 장기적으로 제대로 거두자’인데, 우리 교육청이 학급당 학생 수를 주도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은, 코로나19 장기화를 통해 뚜렷이 확인된 교육 문제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교육공동체의 간절함에서 시작되었다”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최 교육감은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은 학령인구 변화 추이와 교사 정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이를 위한 시작으로 내년인 2022학년도부터 세종의 52개 모든 초등학교의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배치할 계획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는 대한민국 교육계의 숙원이었음에도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순한 이유로 부정하고 있어 세종교육에서 ‘1학급 20명 학생’이 실현 가능한 정책이며, 효과가 매우 큰 정책이라는 점을 먼저 실행해서 보여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 교실 확충 ▲ 교사 확충 ▲ 기초 교육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육감은 “산술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학급이 늘어나야 하고, 학급을 담당할 교사가 그만큼 더 필요하게 된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정부가 학교 교사를 줄이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현장 전문성을 발휘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피력했다.

최 교육감은 교실 확충과 관련하여 “먼저, 추가 학급은 각 학교의 유휴 교실을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우리 교육청의 초등학생 배치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동 지역 25명·읍 지역 22명·면 지역 20명이라”고 운을 뗀 후 “동 지역과 읍 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조정하려면 모두 53학급의 추가 학급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추가로 필요한 학급은 학교들이 가진 유휴 교실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우리 교육청은 추가 학급 시설공사와 각종 기자재 구비를 오는 겨울방학을 활용해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재원도 추경예산을 통해 25억 원을 확보했으며 2022년도 본예산에도 관련 예산을 꾸준히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교사 확충과 관련하여 “추가 학급의 담임을 모두 정규교사로 배치할 방침이라”면서 “초등학교에 배치되는 교사는 크게 학급담임과 3학년∼6학년 영어·체육 등 특정 교과를 전담하여 가르치는 교과전담교사로 구분된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교과전담교사를 학급담임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추가되는 53개 학급을 포함해 314개 모든 초등 1학년 학급에 정규 교원을 담임으로 배치하겠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교과전담교사 빈자리는 우리 교육청 임용고사에 합격해 정식 발령을 앞둔 대기자를 기간제 교사로 우선 채용해 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 교육감은 기초 교육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은 교육다운 교육을 위해 초등 1학년부터 학급 밀도를 줄여나감과 동시에 이어지는 학년에 대한 기초학력 지원도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해 나가겠다”면서 “먼저, 공부의 기초가 되는 한글 해득과 초기 문해력 완성을 위해 전문 지도 교사를 1학년에 집중 배치하고, 저학년(1~2학년) 대상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 태도 형성을 돕는 기초학력교육자원봉사자를 희망교실에 모두 지원하는 한편 교과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3학년에는 필요로 하는 모든 교실에 수학협력교사를 지원해 수해력 역시 탄탄히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 교육감은 정부에 대한 제언으로 “세종교육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시대’의 첫발을 떼고, 2023학년도 2학년까지 운영하지만 이후 학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육재정 확대와 같은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 후 “아이들 하나하나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신념과 교육을 제대로 해 보겠다는 다짐으로 마련한 우리 교육청의 방안이 지속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관심과 정부의 결단을 당부드린다”면서 “지금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며 “여러 사정으로 전면 실시가 어렵다면 세종교육처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되고, 단계적 확대는 정부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실현 가능할 것이며, 이 자리를 빌려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께 ‘1학급 20명 학생’을 제안드리니 새 정부 교육 공약에 담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 교육감은 끝으로 “좁은 땅에 식물이 과다하면 영양분이 부족해 모든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특히 보이지 않는 면이 먼저 병들게 된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모든 아이에게 선생님의 온기가 온전히 닿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